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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노하우] 상가 건물을 헐고 모텔신축하려고 합니다.

2018.12.03

좋은숙박연구소가 풀어주는 실전 숙박업 Q&A

 



 

 

Q.​상가 건물을 헐고 모텔신축하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상가를 헐고 

모텔을 신축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역세권 내 일반 상업지역에 있고,

바로 근처에 모텔이 3개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됩니다.

 

모텔 하시는 분이 인허가 받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야놀자 좋은숙박연구소 답변

안녕하세요 숙박 전문기업 야놀자입니다.

모텔신축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도심에서 모텔을 신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텔은 일반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는 시설입니다.

 

 


<정화구역 범위 예시>

 

 

기본적으로 모텔은 상업지역 내에서만 설립할수 있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며,

200m 이내일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 시점의 건축법과 관련 시행령, 

해당 지자체 조례의 기준 요건이 전부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에서의 

설립도 불가하기에 일반적인 규모의 도시에서는 

사실상 새로 모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후 창업 사례>

 

 

때문에 모텔 사업은 대부분 오래 전에 허가를 취득한 

기존 모텔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철거 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서만 시설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증축과 대수선(기둥,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시공)의 경우에도

신축과 마찬가지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시설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도심에서 숙박시설을 짓고자 한다면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까지

신축 가능한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광호텔 신축 사례> 

 

 

다만 모텔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설립이 제한되는데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의 거리는 설립이 불가하고,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에 설립할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설립 조건(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충족해야하며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관광숙박업 등록 

등의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텔과 모텔이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을거라고 예상하시지만

관할 부처와 인허가 사항만 다를 뿐 호텔이든 모텔이든 

법률적으로 정해진 운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호텔도 모텔과 동일한 방식(숙박, 대실 구분)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한 

비용 조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모텔을 지을 수 없는 입지라면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숙박 사업에는 각종 인허가와 세무 이슈가 발생하기에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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